여성 법관 '법원장 후보 추천' 받아도 임명은 전무

여성 법관 '법원장 후보 추천' 받아도 임명은 전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중을 사법행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지만 여성 법관이 후보로 올라도 임명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추천제 도입 이후 여성 법관이 후보로 추천된 사례는 모두 다섯 건이지만 임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올해 후보로 추천된 여성 법관은 서울행정법원장 후보 이정민 부장판사 등 3명이었고, 지난해와 2019년에는 대구지방법원장과 의정부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법원장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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