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국교위 지각 출범…'정쟁의 장' 될라

논란 속 국교위 지각 출범…'정쟁의 장' 될라

[앵커]

오늘(27일)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다룰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뒤늦은 출범도 문제지만 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국교위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한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추천한 초대 위원장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의 경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편찬심의위 부위원장을 맡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으로 국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편향된 역사관 문제 때문에 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균형 잡힌 역사관이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문화부에서 평가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저마다 정치색이 짙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국교위가 정쟁과 이념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선정이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게다가 인원 규모는 다른 위원회의 5분의 1 정도인 31명, 예산도 당초 국회 추산의 절반인 약 88억원만 배정돼 시작부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국교위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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