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표류 중인 국교위…교원단체 추천 난항

한달 넘게 표류 중인 국교위…교원단체 추천 난항

[앵커]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세우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초 출범 예정일보다 한 달이 넘도록 표류 중입니다.

전체적인 위원 구성은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는데, 교원단체 추천 몫을 두고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교위 출범의 핵심 절차는 21명으로 구성되는 임기 3년의 위원 구성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7월 21일 국교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출범을 계획했지만 위원 구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여가 지난 지금, 여전히 출범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7일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국회 추천 몫은 모두 9명, 나머지 7명의 명단도 조만간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위원 5명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원장으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거론됩니다.

문제는 교원단체 추천 몫입니다.

조합원이 많은 두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데 교총 몫 외 나머지를 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의 갈등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원에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전교조 측은 교사노조의 회원 중복가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교사노조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며 교원단체가 위원 추천을 사실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원수 논의에 있어서 논란이 없는 교총을 먼저 참여시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이후 교원노조 위원도 후속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명의 위원과 31명의 공무원을 두게될 국교위의 조직 규모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장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정할 조직이라기엔 너무 작다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인데, 출범 전부터 국교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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