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국고손실 범위’…고발장엔 “5억” 李는 “7만8천 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여사님, 파이팅이라는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 들리네요? 이도운 위원님, 5시간이 예상보다 조금 짧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은 할 질문을 다했다고 했고 김혜경 씨는 일단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경찰의 설명은 뭐냐면 질문은 여러 개 했는데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끝났다. 예상했던 답변이 뭐냐면 나는 몰랐다. 법인카드를 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게 예상 답변이었고 또 어제 이재명 의원이 직접 그 새로운 논리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그 배 씨가 본인 사비로 낸 줄 알았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나중에 이제 음식값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렇지만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산 음식을 먹은 수혜자인 거는 변함이 없고 또 지금 그 영장이 신청된 배모 씨와 그 공무원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제 역시 사법 처리를 고심을 할 텐데.

오늘까지 분위기로 보면 굳이 배모 씨처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보다는 불구속으로 그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굉장히 중할지 몰라도 지금 조사는 적어도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아마 볼 겁니다? 9월 9일 전에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법인카드 유용 문제라든지 횡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치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9일 전까지는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거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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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