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릴 만큼 기다렸다”…尹 대통령, 공권력 투입 시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어찌 보면 강경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정부가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된다고 했고 경제수장은 철 지난 투쟁 방식이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실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공권력 투입을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공권력 투입 경고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내려가서 협상을 지금 시도 중에요.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요. 지금 만약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인 상황인데 그거를 뭐 불법 눈감아주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이제 뭐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고 저 원칙적 입장 표명 그 바탕 위에서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이 협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이 고용한 하청 노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까 이현종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법에 대해서 용인하는 선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고 아마 전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과 하는 이런 구조 전체를 바꾸기 전에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고 원청업체가 곧바로 이 하청노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원칙은 원칙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 산업 이런 곳으로 다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약자와의 동행 그것도요. 불법을 저지르는 약자와는 동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이런 파급 효과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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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