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 전 대통령 검찰 고발…"강제북송 책임자"

한변, 문 전 대통령 검찰 고발…"강제북송 책임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오늘(18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무유기와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전 기자회견에서 한변은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 어민들을 북송한 최종 책임은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민들이 북송 뒤 처형될 것을 문 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탈북민이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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