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엄청난 재앙”…文 정부 성토장 된 與 워크숍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문재인 정부 3중고, 부동산 이야기, 민생 이야기,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뒤집거나 혹은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지 그게 오늘 워크숍에서 성토장이 조금 되었어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예. 그렇지요. 근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을 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조금 무리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을 강행을 했고 결국은 실패했고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부동산 정책을 갑작스럽게 도입을 해서 그거 역시 전세 대란이라든가 주택 급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걸 보면 그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게 400조 이상의 국가 빚을 늘려놨고 그다음에 가게 부채도 180조나 되잖아요.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 정책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에서 돈 풀었던 것들을 미국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 (대외적인 영향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모두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그런 지적인 거 같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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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