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독립', 경찰은 '통제'…내로남불?

검찰은 '독립', 경찰은 '통제'…내로남불?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등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폐지를 추진하면서, 행안장관의 경찰청 지휘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경찰에 대해서는 정반대 기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수사는 물론이고 치안업무도 이를테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치안정책관실을 격상해 행안부에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인데, 법무·검찰사무가 장관의 업무인 법무부 장관과 달리 행안부 장관 업무엔 치안사무가 없습니다.

사법 행정을 주로 다루는 법무부와 달리 행안부 구성원 대부분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여기에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해 경찰청 인사에 제도적으로 관여할 경우 '경찰 길들이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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