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 안될 듯

  • 2년 전
일회용컵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 안될 듯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특성과 전례를 고려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다회용컵 회수를 위한 보증금은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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