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양비론…文 유체이탈 화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문 대통령 이야기는 국민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뚜렷하게 이야기를 안 했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검수완박 민주당이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제목이 다 달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자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떤 신문은 검찰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한 신문도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동의했다, 이렇게 한 신문도 있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옳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검찰의 공정성이 지금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수사권 다 없애버려도 됩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의 이 수사의 공정성이 없으면 공수처 다 없애버립니까. 국회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다 없애버려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예를 들어서 김오수 총장이 와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뚜렷하게 검찰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리고 1년 전에 지금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어서 그나마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앴을 경우에 그러면 법적인 충돌도 있는 것이고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지금 이 혐의들을 누가 수사할 것인지 그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날 정도로 지금 갈등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임무 아닌가요? 그러면 예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갔다 오면서 해외에서도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딱 그 이야기 한 마디 하면서 결국 법안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검수완박에 동의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대통령 임기를 마지막 놔두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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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