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정면충돌…"표적수사 없어져" vs "비리 덮기"

법사위서 정면충돌…"표적수사 없어져" vs "비리 덮기"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는 여야의 '검수완박' 첫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표적 수사와 기획 수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선전하자, 국민의힘은 현 정부 비리 덮기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를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 동시에 통제관이라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보호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헌법해석을 누가합니까? 도대체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 헌법 12조 3항에는 정작 검찰 수사권이 명시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선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이다."

박 장관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권교체기 법무장관을 하기 참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의 목적이 현정권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런 거 수사 대못질해서 수사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박 장관도 언성을 높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수진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한 차례 줄어드는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와 기획수사, 먼지털이식 잘못된 수사가 없어져 국민 편익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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