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활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靑특활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이긴 시민단체가 법원이 명령한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4일)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선고 전까지 법 조항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를 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항소했습니다.

연맹은 대통령 임기 내에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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