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검토…"국무회의 발언권 필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검토…"국무회의 발언권 필요"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가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건데요.

경찰이 인수위에 격상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인수위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경찰.

경찰은 당시 보고에서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위상이 달라진 13만 경찰 조직을 고려하면 현재 차관급에서 한단계 상향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직 경찰관들 앞에서 해당 사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수위도 장관급 경찰청장안 추진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찰 측은 인수위가 내릴 판단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관급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적극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 직급이 격상되면 현재 11개로 나눠진 경찰 계급별 직급과 이에 따른 보수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외청이 차관급 기관인데다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관련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비슷한 이유 등으로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원포인트 직급 상향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장관급에게 허용된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권이라도 경찰청장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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