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중단…박범계 "왜곡 우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중단…박범계 "왜곡 우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막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논의하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관련 채널A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한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파장이 예상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은 몇몇 사건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모두 6개 사건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하지 못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총장과 그 지휘 체계하에서 (수사) 결론을 내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휘 배제된 전체 사건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한 언론 보도 이후 몇 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콕 집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도록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렸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이 한 검사장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세상에 전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란 뉘앙스의 기사가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도로 자신이 생각했던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은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배제 철회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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