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감찰 무마 의혹…‘뇌물수수’ 유재수 유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문 대통령 임기 중반에 꽤 뜨거웠던 사건이었고 오늘 일단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을 했습니다. 법적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조금 더 깊게 나누어볼 텐데 이도운 위원님. 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게 2018년 8월에 그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인데 굉장히 요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 그때는 금융계에서 유재수 정책국장이 힘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허락을 받고 계속 감찰이 진행 중이었는데 3개월 만에 중단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따져보니까 나중에 드러난 것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친문 진영분들의 어떤 부탁 또는 청탁을 받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감찰이 중단되었다. 이거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를 했던 거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유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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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