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도 일부 유죄…백원우도 실형 때렸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감찰 무마, 유재수 전 실장의 비위 혐의를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이 확인하고도 그랬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 저버리고 감찰을 중단했다. 이걸 유죄로 판단했는데, 근처에 있었던 유재수 전 부실장의 재판, 그러니까 선고 결과도 조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강서구청장 하고 있는 김태우 당시 검찰수사관, 청와대에 파견되어서 특감반원이었죠? 이제 폭로를 해서 시작된 문제인데, 유재수 전 경제부실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여정부 시절에,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위사실을 접하고 당시 특감반이 감찰을 실시했는데 당시에 백원우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걸 이제 감찰을 무마했던 혐의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특히 부산시 경제부실장까지도 임명이 되었었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이제 감찰 무마 사건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특감반이 상당수가 이 관련된 혐의가 되었고 오늘은 이제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되었습니다만, 그때 박형철, 제가 알기로는 박형철 비서관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죄의 어떤 심증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라는 정말 이 공직 비리를 감찰하고 이런 어떤 중대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쌌던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단죄가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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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