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3법 폐지 주장에 "교각살우 우려"

윤호중, 임대차3법 폐지 주장에 "교각살우 우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건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이라며,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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