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법개정 적극 참여"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법개정 적극 참여"

법무부가 어제(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 현황을 보고하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오늘 출근길에 흉악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 기준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 윤 당선인은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처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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