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는 최후 수단"…추경 30조원대 축소?

"적자 국채는 최후 수단"…추경 30조원대 축소?

[앵커]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예산을 없애거나 깎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추경 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으로 2차 추경의 필요성에는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문제는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인수위는 그간 2차 추경을 줄곧 50조원으로 편성하겠다고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보다 적은 3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단 인수위는 적자 국채 발행은 마지막 방법이고, 지출 구조조정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출구조조정 먼저 검토하고 불가능하게 되면 가장 후순위로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목표한 추경 규모와는 거리가 멉니다.

올해 본예산 항목을 깎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0조원 안팎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 가운데 쓸 수 있는 돈도 3조4,000억원에 불과합니다.

50조원 규모로 추경을 추진하려면 30조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추경 규모를 줄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규모로 30조원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일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조원대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추경 편성과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할 기획재정부는 아직 구체적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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