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윤석열표 추경 '30조'로 축소?…국채발행 가능성도

[경제읽기] 윤석열표 추경 '30조'로 축소?…국채발행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을 통해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추경 규모가 50조 원보다 축소되고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며 실무협의에 시동이 걸리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말해왔던 50조 원대 추경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윤 당선인 측은 낭비되는 정부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규모상 적지 않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재원 규모가 어떻길래 그런건가요?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을 두고 우려를 보여왔고 인수위 또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인수위는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적용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코로나19 국내 발생 첫 해인 2020년 직장인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 20대 이하 직장인 대출이 가장 많았던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나요?

주식·가상통화 등의 투자 열풍이 빚을 늘리기도 했지만 주거나 생계를 위해 빚을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대출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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