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필요…예산독립은 입법사항"

박범계 "수사지휘권 필요…예산독립은 입법사항"
[뉴스리뷰]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내일(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어떤 내용을 보고할 지 주목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이자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낸 사안입니다.

결론은 '아직 필요하다'. 종전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 검찰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

당선인 공약사항으로 대검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담보를 전제로 한다면 검찰 예산편성권의 독립성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대검과 이견을 조율하겠다면서도 "법무부 버전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특검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장과 지검장이 누구인지를 떠나 결론이 중요한데 국민을 설득 못하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검찰 지휘부가 바뀌면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거론하며 특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야는 다른 방식의 특검을 주장 중인데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부 검찰보다 현 정부가 뽑은 특검이 낫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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