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백신접종 동참을"…공시가 제도 개편 공약도

이재명 "3차 백신접종 동참을"…공시가 제도 개편 공약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18일) 일정을 비우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또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단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선 지원' 원칙과 재정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최소한 '드디어 고통이 시작되고 손실을 봐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과 보상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방역 협조가 손실이 아니란 생각이 들도록 확고히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관성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백신 국가책임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후보는 주말인 토요일, 일정을 비우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그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것은 모든 의료진 분들이 밤낮없이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시가격과 관련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게 이 후보의 인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공시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일 이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가 열리는 만큼, 이 후보의 제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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