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재형 겨냥…조국 “법으로 출마 막아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당시에는 미담 제조기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치켜세우던 여당인데 지금은 이제 출마를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 얘기까지 오늘 법사위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조국 전 장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서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이미 생생한 나쁜 사례를 보고 있지 않은가.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인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가족들이 다 형사 처벌돼서 재판받고 있고 구속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걸 떠나서 왜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감사원장이면 사실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분이 여당으로 가지 않고 야당으로 출마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최재형 원장이 야당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결심한다고 하면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라는 부분들. 특히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정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하면서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공무원들의 행태와 또 정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부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만둔다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나와서 지금 대권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뭔가 뚜렷한 아직까지 뚜렷한 명분이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없는 거 같아요. (최재형 원장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뭔가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현 정권이 너무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명분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의 근본적인 원인들. 그건 결국 이 정부가 정부 운영하는 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의 고민에 가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참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감사원장 하셨던 분들이 심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많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월성 원전 감사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고민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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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