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 출마 선언 “尹 정권 조기종식 위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글쎄요. 대략적으로 조국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례 대표 신청을 했고. 나는 당 대표이지만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략 5%로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 3,4 석 나온다. 강전애 변호사님. 특히 이제 황운하 의원, 신장식 대변인 조국 대표에 대한 이 비례후보 순번. 셀프 추천 아니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글쎄요. 저것은 형이 무거운 순으로 번호를 주려는 것인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신장식 대변인의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죠.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실형 2년이 나온 상황인데 법정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창당을 해서 대법원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출마하면 구속됐을 때 그 지역구 다시 보궐 선거해야 되거든요. 그것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비례 대표하면 본인 구속되면 후순위가 그냥 붙어서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있어서 조국 대표가 본인이 비례대표로서 출마하겠다고 정확하게 선언을 했는데요.

본인이 2번을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고.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을 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만약에 엇갈린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일관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올해 안에 여기에 대해서 형을 확정을 한다면 그때 이제 구속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2번을 가든 4번을 가든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금 아까 박스에 있었던 3명의 인물. 이 인물들이 모두가 다 피고인이라는 거죠. (신장식 대변인, 황운하 의운, 조국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 조국 신당이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저런 사람들을 범법자들을 저렇게 비례대표 앞 순위에 넣는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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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