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꽁꽁' 묶어놓고 금융 공기관 사내 대출은 오히려 늘어 / YTN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작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은 '사내대출'을 통해 계속해서 억대의 돈을 손쉽게 빌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도돌이표처럼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리어 대출 규모는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25차례 나온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2019년 12월) : 9억 원 초과 15억 원까지 LTV를 20%로 줄이면 당연히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힌 돈줄에 국민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출 규제에 앞장선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들은 사내기금으로 억대의 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YTN 뉴스 보도 : 정부 산하의 다수 공공기관들이 사내 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많게는 2억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은 주택자금용 사내대출을 아예 없앴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대부분은 여전히 사내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대출 규모도 더 늘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과 함께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뺀 7개 기관은 여전히 주택과 생활자금 명목의 사내대출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낮게는 1%대 저금리로, 최대 1억 원 후반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쌓인 대출 액수만 6,441억 원, 건수는 만7천 건에 이릅니다.

해당 기관들은 사내기금으로 사원 복지를 한 거고 사기업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담보인정비율, LTV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 국민과 달리, 자체 기금으로 대출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규제 자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을 이용해 '갭 투자'에 나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 대출규제라는 앞문은 막아놓고, 자신들을 위한 뒷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정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관마다 대출 요건을 따지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느슨했습니다.

아예 LTV나 DTI를 따져보지도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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