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AEA, 日오염수 조사단에 韓포함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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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정부·IAEA, 日오염수 조사단에 韓포함 '공감대'
[뉴스리뷰]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국제 조사단에 한국을 포함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긍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AEA 측은 일본과 조사단의 기본구성 등에 신속히 합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방류까지 남은 시간은 2년.

외교부는 이 기간이 '외교와 과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2년 내에 일본이 현재의 결정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IAEA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국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안에 대해 정부와 IAEA 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조사단 합류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여름까지 일본 측과 조사단의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법적 수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가처분' 절차로, 최종 판단 전 일본의 방류 시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인용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선, 해당 조치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보수집의 한계로 이 작업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향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일본이 입장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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