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강변맨션 등 5곳 공공재건축…주민 동의 넘어야

용산 강변맨션 등 5곳 공공재건축…주민 동의 넘어야

[앵커]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재건축 첫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5곳을 재건축해 세대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첫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모두 5곳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강변맨션 아파트와 그 인근, 영등포구 신길동 신미아파트,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광진 중곡 아파트입니다.

모두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입니다.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규제는 풀어주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줄여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들을 개발할 경우, 기존 대비 용적률은 179%포인트 늘어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52%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1,500여 가구인 현행 세대수가 2,200여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해서 사업 전망이 밝은 건 아닙니다.

조합과 공공이 공공재건축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의 절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5개 후보지들의 주민 동의율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해선 최저수준의 기부채납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을 최고 수준인 50%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안에 정비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LH 사태 등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공직접정비사업 후보지도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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