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인자’ 조남관의 반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을 이미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나왔던 증인이 당시 검찰수사팀의 위증을 강요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박범계 장관이 어제 이 과정을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

어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오늘 대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조남관 대행,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도 참여시키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상 반격, 불복.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실질적으로는 아마 법무부장관은 기소했으면 하는 바램이겠지만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기소 안 하겠다는 뜻을 아마 저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공소시효가 22일이니까요. 어쨌든 기소를 해야 된다면 21일까지는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기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말 끼여 있는데요. 전국의 고검장들과 대검의 검사장들 하면 전부 14명 정도 될 텐데요. 그분들에게 기초자료 배포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저런 완곡한 표현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충돌을 표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피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부장회의에 고검장들도 같이 하겠다고 조남관 대행이 얘기한 이유는요. 만약에 고검장들이 없었으면요. 친정부 성향의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한명숙 전 총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석시킨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대검 부장회의가 다시 열리면 보나마나한 부장회의, 결론이 정해진 부장회의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거 기소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죠. 윤 전 총장 징계에 깊이 관여했으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단행했던 원포인트 인사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면면이 7명 중에 과반 이상이 친 추미애, 친 이성윤, 친 조국라인이라고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요. 대검 부장회의만으로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검찰 내외부의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조남관 대행이 그 부분을 거론하면서 고검장등을 참석시켰는데요. 고검장들이 배석하게 되면서 하나마나 한 회의가 아닌, 한 번 해볼 만한, 보다 더 권위와 공정성이 부여된 회의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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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