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제3자도 처벌해야"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제3자도 처벌해야"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혹에서 비롯된 땅 투기 파문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막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물론, 투기 제보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했단 비판까지 받고 있는 LH.

시민단체는 현재의 내부 감시로는 부족하다며, LH 직원이나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면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 그 정보를 갖고 이익을 누리는 공직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것…3월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또 다른 단체는 전국 개발지역의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공직자의 차명거래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LH 문제가 몇몇 직원들의 일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전체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투기 정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규탄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정치권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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