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담배·술부터 '아기·장애인 판매' 글 까지…불법거래장 된 오픈마켓

[자막뉴스] 담배·술부터 '아기·장애인 판매' 글 까지…불법거래장 된 오픈마켓

온라인 한 오픈마켓 게시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중고거래장인데 식욕억제제 같은 전문의약품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다복용 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버젓이 개인 간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담배나 술 같은 물건들도 돈만 주면 거래가 가능하고 미성년자를 규제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최근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이런 온라인상 오픈마켓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불법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오픈마켓에서 20대 미혼모가 36주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거래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10대가 장애인을 판다는 사진과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불법행위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 수사와 처벌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 처벌 외에도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임주혜/변호사] "오픈마켓 시장이 급성장한 현 시점에서 단순히 중개자로서 모니터링 같은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물어 불법적 거래를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는 오픈마켓 불법 거래 관련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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