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 ‘당일 취소 사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른바 청와대 국감 ‘당일 취소 사건’. 원래 오늘 예정됐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청와대 참모 7명이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감 전날인 어제 저녁 7시에 기습적으로 불출석 통보를 했다고 해서 야당이 이걸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나왔는데 안보실장인 서훈 실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야당의 시각에서는 기습적으로 통보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외교안보 문제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훈 안보실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온다고 했으니 일주일 더 시간을 준다고 해서 국감을 일주일 더 뒤로 미룬 거죠.

[김종석]
핵심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니까 꼭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습 통보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국감 바로 전날, 기습 통보를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서훈 실장이 방미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자가격리 한다면 30일에 풀리거든요. 그걸 전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굳이 어제 저녁에 통보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서훈 실장이 가지고 오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주일 연기해서라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일주일 후면 미국 대선 이후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보다 대선의 결과를 알고서 향후 대책을 질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주일 연기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국민의힘 측은 서훈 실장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청와대 참모들 불참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야당으로서는 섭섭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10가지 질문을 했었죠. 그 대답을 못 들었는데요. 어제 몸수색까지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어제 사건은 모욕이냐, 원칙이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정국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부각됐고요. 이번에 국감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욕 받는다, 무시당한다, 청와대가 오만하다 이런 부분을 일축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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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