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분산이 과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종료

"검찰권 분산이 과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종료

지난해 9월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2기 위원회 종료를 알렸습니다.

마지막 25차 권고안으로는 법무부와 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개혁위는 그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2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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