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질병관리본부, 12일 '질병관리청' 승격 外

[사이드 뉴스] 질병관리본부, 12일 '질병관리청' 승격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질병관리본부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도입합니다.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정원은 모두 1,476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정원에서 569명이 늘어납니다.

▶ '음주운전 3회 적발'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9%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단속 예고한 학교 몰카 전수조사…적발 '0건'

교육부가 단속을 공개 예고했던 지난 7월 2주간의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전수조사 결과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다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수조사 계획을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넷상에도 게시하면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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