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에 대중교통 승객 감소도 배상 청구

사랑제일교회에 대중교통 승객 감소도 배상 청구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간접적 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중 서울시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일부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주 중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증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맞물려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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