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논란 부른 靑 게시판 ‘그 상소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조선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상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소문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을 상소문 형식으로 올린 것인데요. 제목은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도운 위원님, 원래 비공개였다가 뉴스 TOP10 시작하기 전에 공개로 전환됐는데요. 비공개 논란이 더 큰 이슈였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저 글이 SNS를 통해서는 한 1~2주 전부터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신문에 칼럼니스트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청와대가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칼럼을 쓰니까 많은 분들이 칼럼 속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서 청원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건이 돼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이야기대로 내용을 과정을 거치느라고 공개하지 않았는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개를 늦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청와대는 처음에 비공개 논란이 일었을 때 100명 이상 사전동의 받은 글은 내부 검토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니까.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논란이 커지고 비판이 있으니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세요. 100명 이상 사전동의 받은 글은 내부 검토 거쳐 공개 여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으면 무조건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은 것 중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적절할까 비공개하는 게 적절할까 내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100명 이상 넘은 청원인의 글에 대해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재량권을 행사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우여곡절 끝에 공개로 전환됐으니까 상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과거 김현미 장관과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을 한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사실 이게 공개 여부를 심각하게 심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에요. 저건 전체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정부 관료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정책 추진 담당자들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글에 올린 겁니다. 저걸 청와대에서 뭐 그리 복잡하다고 밖으로 공개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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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