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중간간부 인사에 반영

檢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중간간부 인사에 반영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도록 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레(27일) 발표될 검찰 인사에 반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바뀝니다.

공공수사부 8개부 중 절반, 전담범죄수사부 3개부 중 2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강력부 6개부와 외사부 2개부는 모두 형사부로 바뀝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에도 형사부를 고루 배치합니다.

일선청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검찰청의 관련 지휘 기능도 줄어듭니다.

일선 인지사건 수사를 조율해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 정책관이 폐지되고, 과학수사 기획관도 없앱니다.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온 수사정보정책관은 담당관으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개편안에 대해 앞서 대검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축소가 우려된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검 소속 검사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개편된 직제를 반영해 27일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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