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재판과정도 문제"…이번엔 사법부 조준

민주 "한명숙 재판과정도 문제"…이번엔 사법부 조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전방위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유죄로 뒤집힌 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만호 씨의 진술 중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에서 했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에 대해서 저는 공판 중심주의의 후퇴라고 봅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검사는 강제 수사에 가깝게 재소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그런 수사 과정에 관해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이상하고요."

검찰이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73회 불러 종일 좁은 방에 대기시키고 실제 조서는 5번만 작성했는데, 수사 때 적법 절차가 지켜지는지 법원이 살펴봤어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포장 닭갈비로 식사를 하느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특검은 이를 반박했는데 최근 열린 공판에선 닭갈비집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특검 수사보고서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건 아닌지 조속히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한 전 총리 사건을 거론하고, 검찰 내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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