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선고에 대통령실 "민주 허위주장 드러나"…민주 "김건희특검 도입해야"

권오수 선고에 대통령실 "민주 허위주장 드러나"…민주 "김건희특검 도입해야"
[뉴스리뷰]

[앵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깨졌다고 했지만, 야당은 김 여사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권오수 전 회장과 공범들의 일부 혐의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주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들에게 주식계좌를 빌려줬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 '면소' 판결을 한 것인데, 시효가 남았다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고 공범에 대해 "큰손 투자자일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일부분에 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이 나온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을 향한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주가조작이 아닌 뉴스조작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검찰을 앞세워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특검을 도입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권 회장의 혐의 자체가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인정된 점에 주목하며 김 여사 수사의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 역시 검찰 수사가 미흡했으며 판결에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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