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정당' 안되는 3가지 이유...명분·실리 그리고 '4+1' / YTN

  • 4년 전
① 창당 명분 없어
② 총선 승리 도움 확신 없어
③ 4+1 협의체 저력 붕괴 가능성


총선을 앞두고 여러 악재가 겹친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창당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안되는 이유 3가지를 이대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시작은 당 밖에서부터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인 당명까지 거론하며 비례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총선에 나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와 민병두·송영길 의원 등이 가세했습니다.

[윤건영 /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난 21일 CBS 라디오) : 보수 야당의 그런 꼼수 정치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불어온 비례정당 창당 주장은 당 문턱을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묶어 처리하고자 할 때부터 의석수를 다소 잃더라도 다당제로 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스스로 뒤집는 건 보수 야당에 비해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도덕성에 치명적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지난 26일) : (민주당) 꼼수 비례 정당의 창당은 진보 개혁 세력의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 총선 참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시행과 통합 자체에 의미를 둔 보수 야당의 출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더욱 불붙은 정부 심판론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통합당을 따라가다간 비례 의석을 더 얻기는커녕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더 잃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존재감을 확인한 4+1 협의체가 아예 붕괴해 민주당만 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유성엽 / 민생당 공동 대표 (지난 27일) : 망조가 들 조짐이죠. 나라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비난 많이 했자 나요? 민주당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 위기의 대변인데 이 같은 전략이 선거에서 안 먹힌다는 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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