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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도권 총인구가 비수도권 총인구를 추월할 정도로 지방 소멸은 급속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고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을 소홀히 하는 동안 지방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고사(枯死)는 미래 일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됐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분권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문 정부는 공수처 추진에 매달리는 노력의 십분의 일만큼이라도 지방분권 추진에 힘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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