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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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균형 발전'이라는 단 한 문장 말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한 해 국정 과제와 방향을 가늠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도 비슷한 일이 빚어진 것인데, 이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가 대거 퇴행하는 조짐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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