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조사 이어 이번에도 檢 질문에 ’묵비권’ 행사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주제는 조국 전 장관 또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들입니다.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했죠?

[손정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합니다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보다 1시간 30분가량 조사 시간이 길어지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공방이라든가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예정했던, 준비했던 질문지와 증거 제시를 통해서 진술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술거부의 내용들을 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검찰에서는 3차 조사까지 예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도 준비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질문을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소환조사까지도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불러봤자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굳이 계속해서 소환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윤성]
검찰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을 쭉 해 왔었고 그리고 1차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서 참담하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상당히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시 의혹 등에서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할 게 남아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은 명분을 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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