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더미에 묻힌 공장들...지원 대책은 '0' / YTN

  • 5년 전
이달 초 태풍 '미탁' 당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숨진 부산 구평동에서는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덮고 있던 토사는 대부분 치워졌지만, 큰 피해를 본 공장들은 지원대책이 없어 도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복구 현장을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산 중턱에 오른 굴착기가 쉴새 없이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공장 지역을 덮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사는 대부분 치워졌지만, 나무와 풀로 빼곡했던 산은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산비탈에 있는 공장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쓰레기로 변한 자재들을 치우고는 있지만, 공장 안쪽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산사태 피해 공장 내부입니다.

진흙이 설비를 뒤덮고 있고, 일부 구조물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입니다.

공장이 원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포장지를 만들던 이 공장에서만 8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까지 모두 더하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늘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정룡 / 피해공장 전무 : 재고로 남아 있던 것들을 (거래처에) 보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본 바이어에게 전화가 와서 물건 보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피해 현장을 찾아와 저마다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자체의 복구작업은 도로와 하수관 같은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 피해는 모두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산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 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한 탓에 지자체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토사에 덮여 있는 공공시설 가운데 파손이 심한 것만 정부가 판단하는 '정식 피해'로 집계됩니다.

막대한 양의 토사를 걷어내는 비용은 복구작업이라는 이유로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산출한 피해 금액의 10분의 1 정도인 4억 원 정도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됐습니다.

[민순기 / 부산 사하구 도시안전국장 :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나 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우선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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