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보복 카운트 다운...아베 결정만 남았다 / YTN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가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최종 결정만 남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27개국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4일간 관련 의견을 받겠다고 공지한 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앞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즉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할 때와 마찬가지 이유를 든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고치는 것이지 보복 조치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특파원들을 자청해 만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가 느슨한 게 화이트 리스트 배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핵심 내용이 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 결정과 공표를 거쳐 3주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베 총리의 마지막 결심만 남은 셈입니다.

반발하는 우리 정부와의 협의는 진작부터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 양국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정책 대화 조기 개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만큼 빠르면 오는 26일에도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 제품에 대해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무려 1,100여 개나 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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