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1심 납득 어려워" / YTN

  • 5년 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새로 시작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 겸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발생한 만큼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하면 오히려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앞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공정성 우려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경기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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