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거꾸로 돌아간 국회 시계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금요일 이 시간, 이 코너의 이름을 더청년정치로 정했습니다. 출연자들이 직접 선택한 이번 주 정치 문제의 장면을 놓고 토론합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골라온 정치 문제의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보죠. 리턴 투 1988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고은영, 장예찬 두 분이 동시에 선택해 주신 건데요. 선택 이유를 장예찬 실장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장예찬]
사실 국가원수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찬 대표가 들고 나왔는데 매우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청년들은 저런 죄목이 있는지조차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유신독제시절에 발의되었던 통과되었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1988년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저 법안 폐지를 이끌어냈던,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국가원수모독죄 폐지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귀한 결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 그 안에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에 비유한 보도 인용이 부적절했다고 치더라도 그 인용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로 유신독재의 산재물인 국가원수모독죄를 들고 나와서 그 법안에 근거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화의 어떤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반응이 아니었나.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에 저는 상당 부분 말려든 셈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해찬 대표도 자승자박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은 이 발언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고은영]
저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세대차이를 느꼈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국가모독죄도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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