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편향성 없다”…대표성은 ‘갸웃’

보신대로 법관 회의를 주도한 판사들이 전체 판사를 대표하는 것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학습모임 출신이 많다는 이유로 편향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 이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특정한 회의의 구성원이나 특정한 조직원이라 해서 그에 따라 사람을 본다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1년여 밖에 안 돼 부족함이 있다며, 법관대표 회의의 대표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법관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탄핵 대상자로 거론되는 법관 13명의 실명이 유출된 것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일부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한 것은 국민 정서상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처장은 법관 탄핵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입장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