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3원칙’ 직접 설명…文 “과감하게 하라”

청와대는 올 하반기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다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 3원칙을 참모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 7일]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지난 16일]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란 판단에섭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과감하게 규제 혁신에 나서라"고 주문하면서, 규제개혁 3원칙을 직접 설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없는대로 두고, 규제를 하려면 금지된 것 말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신산업의 경우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자율 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독려하는 일정을 줄줄이 소화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와 통화에선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