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급한데…문 대통령, 힘겨운 규제혁신

  •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은 급한데 현실은 답답합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부 나이를 측정하고 적당한 화장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체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한번 써 볼까요? (네.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잘 나와야 할 텐데요 제발 더 젋게. 오 60대 남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 정보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통령이 나선겁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이어 세번째 규제 혁신 행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의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내에서 조차 규제개혁에 미온적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정작 민주당 내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SNS 대화방에는 개인정보 규제를 풀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후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해 53%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