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페이, 신용카드 넘기엔 부족" / YTN

정부가 소상공인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바일 직불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수준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줘 사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와 대학가 소상공인들의 간담회.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는 소상공인 페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중간에 밴사 없애서 수수료 떨어져 나가는 방식…, 인프라 까는 건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요.]

소상공인 페이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등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도 정착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용 장려 방안은 신용카드의 두 배가 넘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물론 40% 공제율이 낮진 않지만, 지출 한도가 있어서 실제 혜택은 제한적이고 후불 결제나 할부, 가맹점 할인 혜택 등에 익숙한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카드만 내는 것과 달리 앱을 실행시키고 QR 코드를 찍어야 하는 불편함도 따릅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페이는 한도가 있을 거고 카드의 부가서비스나 다른 측면보다 많은 이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합니다. 모든 앱을 깔아서 써야 하고 결제할 때 시간 걸리고 불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제 방식에 따라 차등적인 가격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더욱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경전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수수료 높은 상황이라면 상인들은 가격에다 수수료를 반영해서 높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격을 결제방식에 따라 다르게 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포인트 적립 방안 등 소상공인 페이 활성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하반기 안으로 다시 발표하겠단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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